2023 근로시간 개혁안 정리

2023 근로시간 개혁안 정리

2023년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혁안을 논의해온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근로 시간. 임금 체계 개혁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시간 현행은 주 52 시간 근로제  일주일당 기본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권고안은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연장하여  유연하게 일하기로 하는 취지로 발표가 되었는데 어떤 주는 근무 시간이 넘더라도, 최대 한 달 까지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 이내로 맞추면 괜찮습니다.
다만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가 분기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기간의 길이에 비례해 연장 근로 시간의 총량을 감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4주 기준 208시간을 일하려면 52시간씩 4주간 근무
권고안 최대 69일씩 3주간 근무  넷째 주는 1시간만 일하여 208시간의 노동시간을 채우는 방식이며 현재는 한 달 기준으로 주 12시간 최대 총 월 5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데 분기, 즉 석 달 기준으로 근로 시간을 따지게 되면 연장근로를 52시간의 3배인 156시간이 아닌 그 90%인 140시간만 할 수 있으며 이비율은 반기 때 80% 연단 위 70%까지 줄어듭니다.

관리단위가 길면 노동자는 장시간 쉬지 못하고 일할 가능성이 커 권고안은 관리단위가 3달 이상일 경우 추가 근로시간을 비례적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근로시간 권고안 기대되는 점과 문제점

 

집중적인 근로를 가능하게 하되 총량의 근로시간은 줄여나가는 것이 연구회에서 기대하는 효과 기대하고 있으며 연구회는 임금 격차의 해소와 공정성을 명목으로 호봉 제등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권로 내용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여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하고 연장근로시간 분기 이상으로 관리하면 근로시간 단축 효과와 연장근로시간 월이상으로 관리하면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이 가능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임금체계도 개편되어 연공제에서 직무성과제로 개편되며 중소기업 및 업종별 임금개편을 지원하고 직무별 임금정보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 시스템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임금격차 해소 논의하는 상생 임금 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문제점은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부분과 현행 파견제도 전반적인 개선 또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국 노동조합 총연맹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간담회를 열어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의 연장 근로를 허용한 것은 한시 도입됐고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연장 근로 허용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권고 내용을 검토해 이르면 올해 안에 입법 일정 등 구체적 추진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